이미지 생성 AI와 저작권 문제: 누구의 창작물인가

AI와 창작물의 경계

최근 몇 년간 AI 기반 이미지 생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새로운 창작물의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AI가 DALL·E, Midjourney, Stable Diffusion과 같은 도구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들은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상업적 용도로도 사용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AI가 다른 사람의 작품을 학습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법적,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이러한 질문들은 아직 명확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AI가 생성한 이미지와 저작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의 논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AI 이미지 생성의 원리: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1) AI 학습 과정: 기존 데이터의 활용

AI 이미지 생성 모델들은 기존의 방대한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DALL·E와 같은 도구는 수많은 이미지와 그에 대한 텍스트 설명을 학습하여, 특정 입력(예: "고양이를 타고 있는 로봇")에 기반해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해냅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AI는 기존 이미지의 패턴, 구조, 스타일 등을 분석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이미지 생성의 특성: 변형인가, 창작인가?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전적으로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기존 작품을 단순히 복사하거나 부분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AI가 기존 작품에서 얻은 영감을 어디까지 창작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2.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누구의 소유인가?

위키피디아의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이미지 파일에 대한 라이선스 설명

1) AI가 만든 이미지: 창작자의 권리인가?

AI로 생성된 이미지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은 인간이 창작한 결과물에 대해서만 보호를 제공합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2년 발표에서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이미지에는 저작권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AI 자체가 저작권을 가질 수 없고, 인간 창작자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I가 만든 이미지도 보호받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그 예시로 지난 글에서 다룬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éâtre D'opéra Spatial)을 소개하는 위키피디아 페이지에서는, 해당 작품의 이미지 파일이 “컴퓨터 알고리즘 혹은 인공지능의 작품이고 저작권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인간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퍼블릭 도메인에 속한다”고 명시해놨습니다.

 

그러나 AI 도구를 사용한 인간이 특정한 이미지 생성 과정에 개입했다면, 그 사람이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AI 도구를 사용해 여러 가지 이미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세부적인 수정을 가한 경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창의성이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2) AI 개발사의 권리

또 다른 논의는 AI 도구를 만든 개발사의 권리입니다. AI 알고리즘과 데이터셋을 설계하고, 이를 이용해 이미지 생성 기술을 만든 개발사(예: OpenAI, Midjourney)가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OpenAI는 DALL·E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상업적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최종적으로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AI 이미지 생성의 법적, 윤리적 논란

1) 기존 작품에 대한 의존성: 저작권 침해인가?

AI는 기존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는 대부분 온라인에 공개된 이미지들로, 많은 경우 저작권이 있는 작품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이미지를 학습하여 유사한 스타일이나 구도를 생성하는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윤리적 문제: 예술과 창작의 경계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AI가 예술 작품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논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인간 창작자의 독창성과 예술적 가치가 AI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 창작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유명 예술가의 작품 스타일을 학습해 유사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고 AI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4. AI 이미지 생성의 법적 대응과 해결책

1) 저작권법의 개정 필요성

현재의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창작물에 대한 새로운 법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 저작권 기구나 각국의 법률 기관은 AI가 생성한 창작물을 어떻게 보호할지,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2) 명확한 데이터 사용 규정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사용 규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모델이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학습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그리고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된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AI 개발사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3) 인간 창작자의 기여 인정

AI가 예술 도구로 사용될 때, 인간 창작자가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저작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AI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이 명확한 경우, 그에 대한 창작자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I와 저작권 문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점

AI로 생성된 이미지는 예술적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창작의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 이와 함께 저작권 문제와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재로서는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 문제는 앞으로도 중요한 쟁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작권법의 개정과 데이터 사용 규정의 명확화는 AI와 인간 창작자 모두에게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AI가 창작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시대, 인간의 창의성과 AI 기술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